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88

우리나라는 2010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제도(Domestic tax consolidation regime：DTC)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1971년 도입), 프랑스(1966), 일본(2005) 등 21개국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다. 특히 이탈리아는 범세계 연결납세제도(worldwide consolidation system)을 채택하여 결손 상계나 그룹 내 이전의 과세이연과 같은 처리가 비거주자인 자회사 또는 비거주자 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동일 계열 소속 회사의 과표소득을 모기업의 과표소득과 합산할 수 있는 선택권 도입(2004년 개정) 이는 모기업 입장에서 계열 자회사들의 과표소득을 통합함으로써 단일 과표소득의 산출을 통해 계열사 간의 공제항목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부여한다. 연결납세제도 하에서 그룹 내 개별법인의 결손금은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다른 계열사 소득에서 상쇄되는데 사용되며 그룹 내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