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94

이탈리아는 OECD의 회원국이고 다른 과세당국과 쌍방 거래 시 OECD 지침을 참고한다. 상세한 최신 국내 규정이 없을 때, 납세자는 1995년 OECD 지침서를 참고한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 여전히 1980년 장관 회람을 첫 번째 참고사항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탈리아 법원은 1995년 OECD 지침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 2006년 사건으로 대법원이 OECD 주석의 역할을 제한했었던 고정 사업장사건에 관한 3개의 동일한 판결 가운데 다른 OECD 자료(예를 들면 OECD 모델 조약 주석)에 관하여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고작해야 국내법을 무효화 할 수 없는 참고사항일 뿐이다. 이전가격 문서에 대한 2010일 9월 29일 규칙은 확실히 OECD 지침과 EU 행동 규범에서 이탈리아 서류에 대한 부분과 2010년 OECD 지침에서 이전가격산출방법을 분명하게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