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99

은행업 관련 사항에서 은행들은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보통예금(Conto Corrente Base)을 신설해야 하고 모기지 대출에 대한 두 가지 이상의 보험 제공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은행 간 거래로 발생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집단소송을 허용하여 동질적인 권리를 가진 소비자 집단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허용하고 개별소송에서 확장 가능토록 한다. 노점규제철폐사항을 지정하여 노상점포 및 신문 가판대 등에 대한 영업개시 시 당국의 허가인증(Nulla osta)을 요하고, 전체 숫자를 제한하던 규제 법률을 철폐하여야한다. 가판상인은 출판사 및 배급업자가 제공하는 끼워 넣기 등 상품에 대해 거절할 수 있으며, 신문 가판대 등에 대한 면적 및 높이 제한규정과 판매가능 상품의 종류에 대한 규제 또한 철폐되었다. 할인율의 적용 및 할인대상에 대한 규제도 철폐되었다. 약국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서만 새로운 약국 개점이 가능하고, 본 약국의 공개경쟁은 약국면허가 없는 약사들만 지원 가능하며 소도시 약국 개점 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는 Class A 의약품은 할인이 되고, 의사들의 처방전 기재 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명기의무가 부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