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03

조경엽·김영덕·김효선(2006)의 연구에서는 국가 간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개별 이행의 경우보다 GDP 손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을 기반으로 한 감축정책이므로 거래 가능성과 빈도가 높은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존재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보다 시장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김충실 외 (2004)는 다국가-다부문 동태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한국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의 참여 여부를 시나리오 상정에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구조가 무역 의존적이고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경제가 침체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여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는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가져오게 되면 GDP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