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04

김수이·조경엽·유승직(2009)은 우리나라의 Post-2012 감축목표를 BAU 대비 10%, 20%, 30%의 세 가지 형태로 설정하고, 미국, 러시아, EU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감축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 외 중국, 에너지 수출국,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의무 감축량이 없으며,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김수이·조경엽·유승직(2009)은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는 것을 파악하였고 거시경제지표 중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수준이 더욱 강화될수록 GDP 손실 폭이 더욱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GDP 감소는 투자와 수출의 감소에 기인 하기 때문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