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05

개도국과의 간접연계를 고려한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체 감축비중이 낮아지고,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감축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자체 감축비중이 낮아질수록 중국이 가장 좋은 연계 대상국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우, 감축비용이 낮고 따라서 해외 오프셋을 통한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게 형성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감축 의무 때문에 생산을 줄일 필요가 없어지며, 무리한 감축의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간접연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적합한 배출권거래제 연계 대상으로서는 경제적 규모가 큰 인도나 중국이 바람직할 수 있음을 해당 결과는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연계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 또는 중국 및 ASEAN 국가들과 동시에 연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이 가장 저감비용이 낮고 경제적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