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06

미국은 코펜하겐협정에서 2005년 대비 17% 감축으로 2020년 국가감축목표를 공표하였다. 이는 1990년 대비 3.5% 감축수준이다. 2013년 6월 제안된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등을 통해 목표 달성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배출 허용총량에 따른 정량화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환경청(EPA)의 에너지 효율정책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13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6월 기존 발전소에 대한 배출기준을 발표하고, 2016년 6월까지 각 주는 탄소저감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RGGI(Northeast's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WCI (Western Climate Initiative) 등 주 단위 거래제와 CCX(Chicago Climate Exchange) 등의 자발적 거래제 등을 도입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기반이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이후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