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1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정책이 대폭 수정되었으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2013년 11월, 코펜하겐 감축공약을 수정하여,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3.8% 감축으로 목표를 수정하였다. 이는 환산하면 2020년 1,306 MtCO2e 수준의 배출량으로, 1990년 대비 3.1% 상승한 수치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3월 지구온난화대책 기본 법률(Basic Act on Global Warming Countermeasures)을 발표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사항은 2013년 4월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2월에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연기하였고, 현재는 도쿄(2010년 4월 출범)와 사이타마 지역(2011년 4월 출범)에서 지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도쿄의 배출량은 일본 전체의 1%에 해당하며, 도쿄 배출권거래제는 1,400여 개의 시설을 포함하며(사무실 건물이 80%), 도쿄의 산업 및 상업부문의 CO2 배출의 40%, 도쿄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