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13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라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15년부터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목표 및 정책과 비교하여 매우 적극적인 감축목표 및 정책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지닌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설계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까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무역국의 감축정책 시행 여부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가능성에 따른 국내 산업부문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업종별로 분석하고,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