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14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화석연료 에너지 수요 감소로 실질 GDP가 0.22%~3.8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어진 이산화탄소 감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의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집약산업의 산출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총 생산에 있어서 화석연료 집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GDP 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의 업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여 화석연료 및 에너지산업의 산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석연료 중에서도 탄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석탄의 산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력과 석유제품의 순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