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15

국제 기후변화 협력체제 하에서 중국 배출권 거래시장과 유럽의 배출권 거래시장을 연계하였을 때에는 단일 중국 배출권 거래시장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거시 경제적 지표인 GDP와 후생 부문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 부문 업종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배출권이 주로 수출됨에 따라, 산업 전반적으로 할당된 배출권에 더욱 제약이 가해져, 전력 산업 및 기타 비금속 산업 등과 같은 산업이 더욱 큰 생산 감소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Hubler et al. (2014)는 추가로 배출권의 할당 방식에 따른 거시경제 및 산업 부문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 배출권 거래시장 설계에 있어서 배출권 할당 문제는 큰 이슈가 아님을 주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