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부문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업종별 분석 paragraph_id 12018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020년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였으며, 이는 국제적 권고치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도입을 결정하고, 이에 앞서 2012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고 있다. 2014년 1월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하, 감축로드맵)에서는 2009년 산정한 2020년 배출전망치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부문별 감축률은 산업, 건물, 수송, 농어업, 공공기타, 폐기물 등으로 나누었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은 18.5%이지만, 절대 감축량은 81.3백만 톤 CO2e(34.9%)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