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배출권거래제 연계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AnnexB 국가들(EU, 미국, 일본)과 연계할 경우, 경제 효율성의 손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이 국가들과 연계하고 한국은 개별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통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한다면, 이전 시나리오에 비하여 경제 효율성과 무역량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중국과 함께 국제 배출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배출권의 공급이 많은 중국에 의하여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고, 산업부문의 비용 부담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업종별 차이 없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생산량 및 무역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효율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그 상대적 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는 배출권거래제는 생산량 및 무역량에 미치는 감소비율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54241 |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어느 나라들과 연계할 경우 가장 경제 효율성 손실이 높아 | 가능 | AnnexB 국가 |
| 1054242 | 어느 나라들과 연계할 경우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의 경제 효율성 손해가 가장 높니 | 가능 | AnnexB 국가 |
| 1054243 |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경제 효율성은 어느 나라들과 연계할 때 가장 떨어져 | 가능 | AnnexB 국가 |
| 1054244 | 어느 도시들과 연계할 경우 베트남 배출권거래제의 문화 효율성 손해가 가장 높니 | 불가 | AnnexB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