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80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화 Avengers: Age Of Ultron과 같은 창작물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성공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통해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권 창출 현황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의 경우, 한국은 전 세계에서 5위로 국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국제통상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는 2012년 31위, 2013년 40위, 2014년 41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