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82

지식재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예방이라는 두 축을 잘 조화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 하의, 형사법은 표면적으로는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들이 나타나지만, 이면적으로 예방 차원의 제도가 되도록, 국제 규범과 국내법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자간 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및 한계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형사법은 국가 차원의 보호 방안이다. 민사법과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형사절차와 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반사회적 행위임을 명백히 하여 경제사회에서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둘째, 새로운 발명을 위해 투자한 자를 보호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셋째, 지적재산권 침해 죄는 타인의 지적 창작물의 부당 이용이라는 점에서 절도죄와 흡사하여 자연범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