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둘째, 범죄의 범위는 TRIPs의 경우, 고의성이 있고 상업적 규모를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반면, ACTA는 상업적 규모의 정의를 상업적 이익을 위한 행위가, 간접적인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업적 규모의 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규모 자체가 아니라 상업적 이익의 추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ACTA 제23조).” 이와 같이 직접적인 침해를 넘어서는, 간접적인 상업적 이익 추구 의도는, 위조 라벨이라는 대상으로 범죄 범위를 구체화 한다. ACTA 제23조 2항은, “거래 과정에서 상업적 규모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업적 표지 자체나 상업적 포장 자체를 고의로 수입하거나 이를 국내에서 거래 및 유통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RIPs 범죄의 범위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위조 라벨 유통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국가 간 무역 거래가 증가하면서, 위조된 표지나 포장의 유통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위조된 완제품에 비하면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위조 라벨 관련 범죄가 증가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범죄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8437 | TRIPs 범죄의 범위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무슨 조항을 ACTA가 신설했어 | 가능 | 위조 라벨 유통 |
| 1168438 | ACTA가 TRIPs 범죄의 범위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무슨 항목을 구축했니 | 가능 | 위조 라벨 유통 |
| 1168439 | ACTA가 새로 만든 건 TRIPs가 규정하지 않던 무슨 조항일까 | 가능 | 위조 라벨 유통 |
| 1168440 | TRIPs 범죄의 범위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무슨 조항을 EU가 신설했어 | 불가 | 위조 라벨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