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87

FTA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의견을 공통 취합하여 협정을 맺게된다. 따라서 베트남 형사 집행 제도와 FTA 형사 집행 제도의 연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범죄 우려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형사절차와 구제는, 단순한 양벌 형 제도로는 지식재산 범죄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베트남은 “별도의 상업 활동 없이도 5년까지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 상표 선 출원 원칙”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베트남 진출 이전에 이미 우리 기업의 상표가 베트남에 등록됐거나, 심지어 거래 중인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로부터 상표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2013년 한 해에만 1만 4,000건의 위조 상품이 적발됐고,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최신 음악을 어렵지 않게,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베트남 건설 회사에서 한국의 교량설계 프로그램을 정식 버전을 구입하지 않고, 디지털 저작권 무력화 버전을 버젓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