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88

법은 사회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지, 도덕적 화해가 아닌 보복적인 소송 남벌과, 불합리한 국가 간 규제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법 입법과, FTA와 같은 국제 협정 시에는, 입법의 목적을 가장 먼저 염두 할 필요가 있다. “법은 인간을 성자로 만들 사명을 가진 것은 아니며, 다만 악마가 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면 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형사법의 입법 및 집행을 위한 한국 법학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겠다. 현재, 한국의 법학 교육은 어떠한가? 한국은 로스쿨 제도를 통한 변호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으로는 “불투명한 합격 기준과 학기 중 수업이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로 시험 학원처럼 운영되는 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수억 원에 이르는 재학 비용, 많은 돈을 들이고 졸업하고도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는 변호사 낭인 문제, 현대판 음서 제도라는 비판을 야기하는 고위층 자녀의 취업․임용 편중 등을 언급했다.”특히, 로스쿨은 법학사가 아니더라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 법과대학은 구조조정 및 정원 축소 등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