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89

셋째, 형벌의 형태는 TRIPs와 ACTA 모두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의 다섯 가지 방법을 두고 있는데, ACTA가 형벌 형태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구금 또는 벌금의 경우, 두 협정 모두 선택적 형벌을 부과한다. “다만, 간접침해행위의 인정 및 법인에까지 그 처벌범위를 확대한 반면 이들에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을 벌금형으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에 대해서도 구금 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은 자연인이 아닌, 기업 및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은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논의 되고 있다. ACTA에서 법인을 자연인과 동일시하여, 구금형으로 처벌할 가능성을 둔다는 점은, 지능적 범죄로 발전하고 있는 기업형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형법상 책임주의를 강력하게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압수, 몰수, 폐기의 경우에도, ACTA는 제25조를 통하여, “침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가치의 손상을 파악하고 실제의 일실 이익이 아닌 이러한 가치평가에 상응하는 재산을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