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90

본 연구는 양자 간 무역 협정인 FTA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 중, 형사절차와 구제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국내외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형사 집행 제도의 입법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체결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집행 제도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은 범죄에 대한 책임 형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 취지가 범죄의 예방 및 회복적 사법으로의 역할 비중보다는 책임과 죄에 대한 징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한 책임 부과에 따른 징벌적 성격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형사절차와 구제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최근 타결한, 지식재산 범죄에 따른 지하경제 주범인 중국과, 베트남과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협정은 예방 차원의 형법의 입법 취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의 경우, 형사 집행은 민사 집행 제도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