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91

그렇다면, FTA와 같은 국제 규범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은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협상한 국가는 유일하게 미국과 호주이다. 한-미 FTA 제16조는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호주 FTA 역시 제15조에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사절차 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아니지만, 민사 사건에서 계류하여 형사 소송으로 넘어오는 보복적 수단으로의 형사 집행의 이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이, 범죄에 대한 책임 형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 취지가 범죄의 예방 및 회복적 사법으로의 역할 비중보다는, 책임과 죄에 대한 징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 집행 규정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전무한 이유는, 책임주의에 따른 소송으로의 사법절차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