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097

국제간 지식재산 범죄 발생시, 형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법통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사법통역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법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요구되는 통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통역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동시에 급증한 외국인 범죄 건수와 아시아권내 국제결혼의 증가로 제기되기 시작한 외국인 관련 이혼, 혼인무효 등 가사 사건의 증가가 그 계기가 되었다.” 현재, 한국의 사법통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나, 사법통역 교육 제도나 전문가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다루는 사법통역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통역기술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와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지식 및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법통역인 교육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