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05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GIPC)는 2015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였다. GIPC의 국제 지식재산 보고서는 2015년도가 3판 발간이며, 이번 해 처음으로 한국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GDP 80%에 해당하는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6개 분야, 30개의 평가 지표로, 국제 지식재산 지수를 산출하였다.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30개 국가 중 8위이며, 특히 상표 분야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GIPC 지수는 0점부터 1점 사이로 집계가 되며, 총 30점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 각 분야의 지수는, 존재하는 다양한 법규 및 실제 집행과 관련하여 혼합 적용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 측정 범주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 비밀 4가지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집행 분야와 국제규범으로 총 6가지로 산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