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TRIPs 형사절차는 제61조로 단일 조항을 두고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상업적 규모로 침해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처벌 방법은 구금, 벌금, 압수, 몰수, 폐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TRIPs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국가 차원의 형사절차 범주 및 통제 수준을 최소한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TRIPs 협정은, 세계 최초의 표준화된 지식재산권 집행 제도이다. 즉,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은 두되, 범위와 절차는 최소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세계 지식재산권 교역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TRIPs 가입 국가인 한국은, TRIPs 형사절차 조항에 부합하도록, 국내의 각 지식재산권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68545 | 지식재산권 보호의 안전망이 되는 게 뭐야 | 가능 | 형사절차 |
| 1168546 | 무엇이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까 | 가능 | 형사절차 |
| 1168547 | 전세권을 무엇이 보호하니 | 불가 | 형사절차 |
| 1168548 | 무엇이 인권 보호의 안전망이 되지 | 불가 | 형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