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19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하에,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적발하는 과정의 사법절차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범죄는 보통 상호간 피해 및 침해를 당하는 시점에 적발이 된다. 그리고 민사, 행정 절차 혹은 형사 절차로 구제를 한다. 최후의 선택인 형사절차 단계에 이르면, 해당 기업과 국가의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매몰 비용 처리가 된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구제는 더 이상 범죄 발생의 후속처리로서의 책임제도가 아닌, 범죄 발생 전 예방을 위한 규제로 변화해야 한다. 형사절차와 구제가 범죄 예방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범죄의 피해 및 침해 전, 감시 체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하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형사조정제도를 입법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