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지금까지 TRIPs와 ACTA의 형사 집행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ACTA는 TRIPs 형사 집행을 보완하여, 강화된 형사 절차를 규범화하였다. ACTA는 다자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식재산권은, ACTA 형사 절차를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국제 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에 적극 동참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자이다. 국가 차원에서 만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규범으로 형성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통하여,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상을 구제하여,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ACTA 회원국이다. 그런데 왜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여전히 부실한가? ACTA 형사절차와 구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21 | 다자간 협정으로서 최초로 국가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마련한 건 뭐야 | 가능 | ACTA |
| 924322 |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만든 다자간 협정은 뭘까 | 가능 | ACTA |
| 924323 | 정부 차원의 강화된 구제와 형사절차를 처음 마련한 건 뭐지 | 가능 | ACTA |
| 924324 | 다자간 협정으로서 최초로 개인 차원의 강화된 형사절차와 구제를 마련한 건 뭐야 | 불가 | AC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