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22

따라서, 형사절차와 구제가 국가 경제의 순기능을 작동하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FTA 체결 국가의 법학교육이 정상화 되어야 한다. 법과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법철학, 인문학,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연계한 창조적 학문을 통한 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학사들이 로스쿨을 통한 사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법학사를 일정 부분 할당해주는 쿼터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이 아닌, 일반 법학 대학원을 통하여, 법철학과 인문학,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창조학문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지식재산권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법학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은 창조경제라는 화두 아래, 지식재산권 창출 상위 국가이다. 이제는 지식재산 무역수지 만성적자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할 시기이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다양한 FTA 국가와의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을 잘 활용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형사절차와 구제야말로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