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의 만성적자는, 글로벌 사회에서,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범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국제 규범의 형사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범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지식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집행 제도를 통하여, 보호를 한 처음의 다자간 협정은 WTO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다. TRIPs 이전 시대에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산하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조약이 존재 하였으나, 각 조약 별 회원국이 다르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세분화된 개별 조약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었다. 그리고 산재된 조약들을 회원국 별 적용 시,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제도가 없어서,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01 | 지식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호를 한 처음의 다자간 협정은 뭐야 | 가능 | TRIPs |
| 924302 | 무역의 대상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하고 보호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은 무엇이지 | 가능 | TRIPs |
| 924303 | 어떤 첫 번째의 다자간 협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무역 대상으로 정하고 보존했니 | 가능 | TRIPs |
| 924304 | 저작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은 마지막 다자간 협정은 무엇인가 | 불가 | TRI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