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24

둘째, ACTA 형사절차와 구제는 형식적으로는 최적화된 법제도 같지만, 형사 제도의 입법의 목적에 대해서, 방향성의 문제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높은 형벌과 형량 및 이동의 제한을 통한 구제는, 형사법의 대표적인 얼굴이다. 그러나 왜 형사법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하는지, 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찰해야 한다. “형법은 범죄로부터 사회 규범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보호해야 할 역할과 범죄인의 재 사회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구제는 그 어떤 종류의 법보다,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척도에 따른 책임을 통해, 또 다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국경 없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무형의 지식재산 범죄로, 각 국가별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왜, 형사절차와 구제가,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지하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