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25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의 경우, 형사 집행은 민사 집행 제도의 보완적인 방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민사적 구제절차를 통해 침해금지명령 내지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침해기업의 도산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침해자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제2, 제3의 모조품 생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침해 기업의 책임자 및 관련 인원을 형사 고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침해행위 재발을 막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의 책임에 따른 징벌적 관행을, 민사 집행제도의 연장선상으로, 형사절차와 구제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위조 상품 적출국 1위이다. 비합법적인 지식재산 범죄의 증가는, 더 이상 형사절차와 구제가, 책임에 따른 징벌 형식으로서는, 범죄 증가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