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26

한국은 현재,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민간 조사관 제도 즉, 탐정법의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의 흥신소 개념이 아닌,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역할 및 FTA 체결국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 민간 조사관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방향으로, 형사절차와 구제를 보완할 수 있다. 첫째, 위조 상표와 관련된 상품 적발이다. 위조 상품의 경우 주로 통관 단계 및 현지 유통 단계에서 적발이 된다. 따라서 상표권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조사기관을 특별사법경찰 혹은 명예경찰관 제도와 연계하여, 특별 단속이 아닌 상시 감시 체계로 조사를 한다면 민사, 형사 소송으로 인한 비용 및 시간 소비가 절약 될 것이다. 둘째, 저작권 관련 민간 조사관 양성이다. 저작권 관련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다. 따라서 저작권 범죄는 훔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유형상품 보다는 둔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 체결 국가 간, 저작권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전문가를 양성하여 상시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