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paragraph_id 1215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보호조치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의 5개사에 대해 과징금(총 47억 2천만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59개사에 대해 과태료(총 6억 8천만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80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2016년에는 온라인 대형 종합 쇼핑몰이 해킹으로 인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방통위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 후 조사관 파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 민․관 합동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현장조사를 ‘16.7월~11 월까지 실시하여 이용자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히 대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