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분산발전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왜곡현상을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 분산발전을 위해 넷미터링(net metering)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넷미터링 적용 대상자들은 송배전망 관련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중앙급전 발전기에 비해 혜택을 보게 된다. 에너지자급빌딩(zero net energy building) 프로그램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송배전비용이 전력사용량에 따라 회수되는 방식인 경우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비자는 전력계통에 연계되어 얻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지만 실제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주는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가발전 혹은 효율개선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 구입이 줄어들면 자신의 배전비용 일부가 자가발전이 없거나 효율개선 투자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가되어 불평등이 발생한다(유동헌 외, 2011). 이에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혜택을 소비자와 전력사업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위험 분담과 투자비 회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과기반의 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전력사업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6081 | 전력사업자가 자율적 비용 절감과 에너지효율 개선과 신기술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 가능 | 성과기반의 규제방식 |
| 936082 | 무엇이 전력사업자의 자율적 비용 절약과 에너지효율 개선과 새로운 기술 대응을 위해 필요할까 | 가능 | 성과기반의 규제방식 |
| 936083 | 전력사업자가 비용을 절약하고 나은 에너지효율과 새로운 기술을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 가능 | 성과기반의 규제방식 |
| 936084 | 소비자가 비용을 절약하고 나은 에너지효율과 새로운 기술을 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 | 불가 | 성과기반의 규제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