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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paragraph_id 12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6307
도서명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연도
2017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도에 유·무선, 부가통신, 유료방송 시장의 조사·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시행(2014.10.1.)되어 이동통신3사 및 판매점, 영업점까지 조사영역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차별·과다 지급, 저가요금제 가입 거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하여, 2012년 10월 부터 2014년 9월까지 18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11건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 건수도 감소하여 시장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3705 유료방송 시장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일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1083706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인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1083707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찾아내어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지 가능 방송통신위원회
1083708 무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일까 불가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