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282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란 결국 이러한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규범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인간행동의 정형화된 패턴이며 개인과 집단의 행위에 대한 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제도는 국내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되는 상호작용의 산물로서의 정의를 적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EU와 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 제도의 동적 진화’를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 그렇다면 왜 국내 제도의 동적 진화를 검토해야 하는가? 첫째, 국내 사회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고려 시, 한국은 여전히 ‘국가 중심 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중심 성’과 구조적 단절을 꾀하는 제도는 혁신과 변혁을 이끌기보다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기능적 필요와 맞물려 부분적 수정이 가해지거나 새 제도가 첨가되는 등의 두 유형으로 대별되는 국내 제도의 진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