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283

둘째, 한국과 EU 간 심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기술에 의해 촉발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하여, 지리적 거리감은 점점 더 단축되고 있지만 유럽은 한국에게 여전히 먼 지역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한ㆍ미 안보 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을 모색해왔기에, 유럽에 정통한 전문화된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다. 사회 부문에서 유럽과의 자발적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취약하다면, 국내 정부는 ‘국내 제도’를 설계하여 EU와의 협력 참여에 대해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 이것이 국내 정부의 역할이다. 셋째, EU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둘러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EUREKA 내 설정된 국가별 ‘지위’를 고려한 국내 제도 설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구지대(ERA)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EU 내에서 ‘비EU회원국 범주 내 과학기술협정 체결국’으로 설정된 한국이 ‘준회원국’으로의 지위 변동 가능성을 고려 시, 협력 구축을 위한 국내 제도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