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284

제도 중첩은(Institutional Layering)은 제도를 둘러싼 제도와 행위자의 역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국내 정부가 ‘제도중첩’의 개념을 적용할 때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다. 첫째, 기존 제도의 기능을 지속하면서 부분적 수정을 가하여 구조적 제약을 제도에 반영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이를 ‘제도 수정’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한편 기존 제도의 기능이 존속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낡은 제도적 틀에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 첨가’로 정의하기로 한다. 제도 중첩의 하위요소로서의 제도 수정과 첨가는 기존 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새 기능을 보충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변형하는 것에 그쳐, 제도의 혁신을 의미한다고 보기 힘들다. 제도 진화를 의미할 때 제도 수정과 첨가는 ‘제도’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이해 당사자 간 ‘조직적 협업 상태’라는 독립변수의 하위 요소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