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289

이스라엘은 EU회원국에 버금가는 ‘준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이나 협정에 있어 앞선 두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에서 회원국 및 준회원국들은 제3세계로 분류되는 비회원국에 비해 참가 가능한 연구개발의 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실질적인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인 기반 유럽 내 네트워킹과 지리적 근접성은 이스라엘이 준회원국으로 유럽 기반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경우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의 범위가 크고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만, 물론 비용 문제가 수반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GDP 규모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난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1억 9,200만 유로를 부담하고 준회원국으로서 참여하였다. EU와의 과학기술 협정 지위를 두고 한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이스라엘로 설정한다면, 지리적인 위치, 네트워킹의 부재, 유럽 관련 전문가의 부족 등이 극복해야 할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이 향후 EU와의 연구개발과 성과창출을 통해 준회원국가로서의 발생비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상쇄하는가에 과학기술 협정에의 지위가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