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도중첩의 관점에서 한국은 1980년대 이래 국가 주도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의 양적 확대, 1990년대 후반 ‘탈추격형 혁신 경제’로의 변혁의 요구에 부딪혔다. 역대 정부의 ‘첨단 과학기술’을 연상하는 ‘창조’, ‘혁신’, ‘벤처’, ‘원천 기술’ 등의 정치 구호는 국내 제도적 장치를 이합집산 시키며 기존 제도를 ‘혁신’하지 못하고 ‘수정’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제도적 수정은 과학기술정책의 하위제도인 국제과학기술협력제도 설계의 불명확성과 체계의 비일관성을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본은 국제과학기술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협력 목표를 명확히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비회원국이자 기술 선진국의 지위로는 기술협력에 불리한 FP보다는 중소기업 같은 행위자가 Bottom-up의 방식으로 공동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EUREKA E!500 - Jumbocoke 프로젝트를 통해 EU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337 | 무엇이 국제과학기술협력제도 설계의 불명확성과 체계의 비일관성을 낳았어 | 가능 | 제도적 수정 |
| 911338 | 국제과학기술협력제도 설계의 불명확성과 체계의 비일관성을 무엇이 야기했니 | 가능 | 제도적 수정 |
| 911339 | 무엇이 체계의 비일관성과 국제과학기술협력제도 설계를 막연하게 만들었지 | 가능 | 제도적 수정 |
| 911340 | 국민취업지원제도 설계의 불명확성과 체계의 비일관성을 무엇이 야기했을까 | 불가 | 제도적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