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293

제도중첩과 조직적 협업의 긍정적 상호조절효과로 EU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러한 인과적 관계에서 ERA 내 국가 지위에 따라 지원 예산 수준과 프로젝트 리더십의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RA 내 국가 지위를 본 연구의 매개변수로 검토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 ERA 기준에서 제3국가 중 EU와의 과학기술협정 체결국으로 구분되며, 자국 정부의 부담이 없이는 ERA 구축을 대표하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국제 과학기술력 수준이 낮은 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비용문제와 제도적 문제를 꼽았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비용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ERA 내 지위의 문제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 일본도 한국과 동일한 지위를 ERA 내에서 가지고 있다. 다만, ‘준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본은 EU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이 공고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제도의 동적 진화의 수준에 따라 ‘준회원국’의 지위 획득 여부는 통제되거나 조절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