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294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국제과학기술협력제도의 변천이 ‘탈추격형 혁신 체제’에 대한 소망에 부응하고자 설계된 제도의 ‘혁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EU 지역 내 양자 및 다자 간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기존의 지식경제부 일부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새로 설치된 제도의 이합집산에 불과하다.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 상위제도의 이합집산은 국제과학기술협력의 하위 제도의 ‘분절화’를 초래해 체계적 국제 협력을 구축하는 데 비효율성(Inefficiency)을 초래한다. 국내의 국제과학기술협력 제도는 그간 사회부문의 자발적 ‘혁신’ 및 ‘창조’ 활동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분절된 프로젝트로 인식되는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