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303

Pollack, 황영주, 그리고 Gary Marks는 “유럽의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다층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지역 통합(Integration)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 테마를 지정하여 공동 연구를 모색하면서도, 유럽지역의 R&D 투자비율 확대를 통해 미국에 비해 뒤처진 경쟁력(Competitiveness)을 신장시킬 과학기술협력 정책과 제도를 창출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EU의 다층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를 수평적으로 조율하면서도 수직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복합성을 띤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층 거버넌스의 속성은 한국이 EU와의 국제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오히려 유럽 특유의 점진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맥락은, 한국 입장에서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시 부분적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다층 거버넌스와 상호작용하는 EU 차원의 과학기술 컨소시엄은 회원국과 EU 차원의 노력을 단순히 합산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실제로 김진숙은 국가별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노력과 과학기술조직체계가 분산, 고립, 구획되어 있는 문제점 역시 동시에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