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KU-KIEP-SBS EU센터 대학원 생 EU 논문공모전 수상논문집 paragraph_id 12305

그러나 이러한 다층 거버넌스는 유럽 특유의 점진적 통합화 행위자간의 조정을 통해 EU가 선택한 역사적 타협의 산물이자 균형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EU의 다층 거버넌스는 국제과학기술협력의 근본적 장애요인으로 보기 힘들다.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 촉진을 위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및 EUREKA 등 유럽의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복합적 정책 네트워크들은 오히려 제3국 중 기술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꾸준히 촉진시키는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2007년 ‘역량 부문’의 연구과제로 시행된 ERA-NET with Korea 프로젝트는 한국과의 연구개발 활동 조정 및 연계 강화를 위해 기획된 과제였으며, 이러한 과제에 한국의 관련기관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KERC에 따르면 EU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설립한 EU센터가 30개인데 그중 3개가 한국에 있음을 예로 들어 EU는 한국을 중요한 교육 및 연구개발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고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의 유인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