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제국-신냉전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방안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오키나와의 경우 paragraph_id 12338

그러나 재군비와 함께 일본의 국가이념으로서의 평화주의는 점차 형해화되어갔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1990년대 국가개혁의 일환으로 평화헌법의 개정이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역동적으로 진행되어갔다는 점에 있다. 가령 1993년 ‘55년 체제’가 붕괴되고 연립내각이 참여하기 시작한 사회당이 호헌에서 개헌으로의 입장 선회를 꾀하면서 여론과 재계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또한 1999년 이후 일본이 암묵적으로 금기시해왔던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주변지역 유사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걸프전쟁(1990)으로 촉발된 개헌 논의는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논의에 멈추었던 1990년대 중반과 달리, 1995년 이후 미일동맹의 강화와 1999년의 주변사태법, 그리고 2002년 유사사태법의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외교와 안보정책에서 보통 국가로 직진하는 단면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