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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paragraph_id 1235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0210339132851
도서명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히, 전력 산업의 경우 2001년 4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하여 도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매시장의 가격 및 정산시스템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비용절감 유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소매시장은 여전히 한전이 유일한 판매사업자로서 활동하는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수동적으로 전력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스 산업의 경우에도 도매시장의 경우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가스도입을 담당하고 소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에게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소매시장의 경우 도시가스회사가 지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난방열을 거래하는 집단에너지 부문에서도 지역적 독점으로 일정 구역이나 지역에 특정 사업자가 선정되면 유일한 사업자로서 난방열 및 전력 또는 난방열 공급의 주체가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9333 전력 산업 소매 시장에서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 구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가능 독점적 구조
1009334 왜 소비자는 전력 산업 소매 시장에서 수동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니 가능 독점적 구조
1009335 전력 산업에서 소매 시장의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가능 독점적 구조
1009336 가스 산업 소매 시장의 점유율이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불가 독점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