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paragraph_id 12368

정부가 제시한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살펴보면, 수요자원과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자동차, 친환경 빌딩 및 타운 등 개별 사업모델별로 확대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은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원의 결합 등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친환경 발전원의 융복합을 통한 개별 사업모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측면에서 소비자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수요자원 거래시장 모델이 있 다. 수요자원 거래시장도 전력 소매시장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일정조건 하에서 참여 수요자의 전력소비 감축량을 모아서 수요관리사업자가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8대 에너지 신산업 모델도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각 사업모델별로 추진전략을 세워서 민간투자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자생적 생태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스마트그리드의 진행상황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8대 에너지 신산업의 실행계획도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추진 시와 유사하게 에너지 시스템과 관련된 핵심적 제도개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민간의 투자가 확대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