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paragraph_id 12380

그런데 금년 11월에 관계부처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 (2015.11.23.)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4대 분야의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혁신 기반조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8대 에너지 신산업의 모델제시에 비해서는 개별 사업모델을 그룹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추진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즉,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수송, 산업 등 4대 분야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 모델과 이행방안을 세부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의 제도 및 핵심 인프라 강화, 민간투자 촉진, 수출산업화 촉진 등을 포함하는 혁신 기반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을 위해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전기요금체계의 개선, 스마트그리드 기기 보급 등 핵심 인프라 강화이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확산이 제한적이고 원활하지 못 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수준까지 제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