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경쟁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에너지 관련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는 유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가격과 진입장벽에 대한 규제이다. 먼저 에너지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에 의해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수급에 관계없이 경직적이며, 요금설계의 자율성도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요금 및 물량의 위험에 따른 프리미엄도 지불하지 않고 자발적 소비감축의 유인도 없다. 이와 함께 전력시장을 비롯한 에너지 소매시장이 단일 사업자에게 독점화되어 있으므로 경쟁으로 인한 다양한 사업이 발현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개별 에너지원내에서의 진입규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정책이 개별 에 너지원별로 시행되고 있고, 에너지원간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에너지 결합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9425 |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정책적 목적으로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게 뭐야 | 가능 | 에너지 가격 |
| 1009426 | 낮은 요금수준을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하에 정책적 목적으로 지속하는 게 뭘까 | 가능 | 에너지 가격 |
| 1009427 | 무엇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정책적 목적으로 저렴한 요금수준을 지키고 있어 | 가능 | 에너지 가격 |
| 1009428 | 생산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정책적 목적으로 높은 요금수준을 유지하는 게 뭐야 | 불가 | 에너지 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