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paragraph_id 12406

그리고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 의뢰한 후 사업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계획된 8개 컨소시엄 47개 단위사업, 총사업비 8,764억원을 27개 단위사업 총사업비 5,180억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제출된 확산사업 모델 6개 중 3개는 시행하지 않도록 권고함으로써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더 축소된 3,722억원에 이를 전망이었다. 그리고 동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전기요금제의 다양화와 신규판매사업자의 허가, 요금납부방법, 계량정보의 관리,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추가적 제도마련을 언급하고,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스마트그리드 구현방식을 도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단위사업들의 구체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투자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년간 5,668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13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