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의 제도적 장애요인 분석 paragraph_id 12412

현재와 같이 전력판매사업자가 소비자의 전력소비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소매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민간참여와 투자의 활성화에는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력판매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검침정보 또는 소비자의 전력사용 정보는 신규 판매사업과 수요관리를 포함한 서비스 사업 등 새로운 판매사업의 수익모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 소비자의 전력사용에 대한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고 시간대별 전력사용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요금을 설계하여 전기요금의 절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요금선택의 필요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정보가 개방되고 사업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와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